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6회 실형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

2025.12.09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6회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김 씨는 직장 동료와 짧은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전주 시내로 이동하던 중 약 22km를 주행한 끝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김 씨에게서 술 냄새를 감지해 즉시 음주 여부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음주측정 결과는 0.076%, 단순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범죄이력을 조회한 순간, 김 씨가 이미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적발로 음주운전 6회째가 확정되면서 사건의 성격은 단순 음주에서 상습적 범행으로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검사 측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김 씨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양형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선고 직전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해 수소문 한 끝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적발되며 사건은 처음부터 매우 불리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6회, 장거리 주행, 충돌사고까지 겹치며 실형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의견서를 빠르게 완성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비교적 낮은 수치임을 의견서에 명확히 소명
✔️ 사고는 있었으나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강조
✔️ 벌금형 초과 전력은 있으나 성실한 사회생활을 지속해온 점 제시
✔️ 가장으로서 실형 시 가족 생계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함을 설명
✔️ 반성문·탄원서를 통해 생활 기반과 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살피도록 의견서를 빠르게 완성시켰습니다.